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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기존에 보유업종 기준자본금의 1/2를 한도로 신규등록업종 기준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이라면 최저 자본금이 최대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1) 포장공사업(2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도장공사업(1.5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1.5억의 1/2를 포장공사업 2억의 1/2이내에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기준자본금 1.5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2)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포장공사업(2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포장공사업2억의 1/2는 1억이지만, 도장공사업1.5억의 1/2가 최대한도임)

      필요금액 : 1.25억원( 포장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3) 포장공사업(2억과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삭도설치공사업(2억)을 등록하는 경우 

      인정금액 : 1억 (기존보유업종 중 기준자본금이 큰 포장공사업 2억의 1/2를 한도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1억 (삭도설치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1억)


    또한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라면 위 요건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후, 다른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존 보유업종 중 자본금이 큰 업종의 1/2를 한도로 신청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1/2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 적용 이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및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수리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3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2종 및 3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 1.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0. 8. 5.>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 불가)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3. + 1.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6.1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쉴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습식·방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포장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 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곰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쉴자격취득자 1명 이상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4. +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이렇습니다.

  5. + 테스트

    이런저런 내용들잉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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